이달 4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김진수 기자)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향후 노조가 법원이 제한한 일부 생산공정과 관련해 작업중단 지시나 지침 배포 등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특수성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 필요성을 고려한 강경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필수 생산공정과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작업중단을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실제 파업 과정에서 노조 집행부가 일부 제한된 작업과 관련한 중단 지시 및 지침을 배포한 정황이 포착됐고, 회사 측은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다시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노조는 향후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건당 2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노조는 2026년 3월 29일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기한 쟁의행위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법원이 정한 일부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측이 위반 행위 1회당 1억원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일부를 받아들였다. 단순 권고 수준이 아니라 실제 금전 부담을 수반하는 강제 조치가 내려진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법원이 향후 추가 파업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특성상 일부 공정 중단만으로도 원료 및 제품 변질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판단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 집행부의 신뢰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3월 가처분 신청 당시 간접강제도 함께 청구했지만, 당시 노조 측이 법원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부가 간접강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노조 집행부는 지난 4월 27일 조합원들에게 ‘파업지침절차서’를 배포하며 파업 참여를 독려했고, 이 과정에서 가처분으로 제한된 공정 담당 직원 약 300명이 실제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사는 법원 결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노조는 법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차례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이번에 간접강제를 인용한 것도 향후 동일한 방식의 위반 행위 반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조계와 산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특수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원료 및 제품의 변질·부패를 막기 위해 일부 생산공정은 쟁의행위 중에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현재 가처분 적용 범위를 전체 공정으로 확대해달라며 항고를 진행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처분과 간접강제가 연이어 인용된만큼, 노조는 2차 파업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해야 한다”며 “만약 법원 결정을 위반해 생산 차질을 유도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사회적 책임은 온전히 노조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